로봇 도입을 막는 파업, 합법일까 불법일까?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넓힌 뒤, 로봇 도입을 막는 파업이 정당한지와 회사가 당장 손볼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해설 영상
기업이 자주 마주치는 노동법 쟁점을 '상생의 노동법' 채널의 짧은 해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넓힌 뒤, 로봇 도입을 막는 파업이 정당한지와 회사가 당장 손볼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당일의 진행 순서와 답변 요령, 화해조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6도7102 판결을 바탕으로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과 위험성평가 이행 요건, 회사 점검 항목을 정리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진 뒤 근로감독관 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업이 조사 초기부터 준비할 네 가지 대응을 다룹니다.
계약외사용자의 교섭 의무와, 교섭 요구부터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까지의 절차를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매뉴얼 기준으로 해설합니다.
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서울보증보험·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교해 임금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6두51078 판결이 제시한 임금 범주별 비교 방식과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을 분석합니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정년 65세 연장 논의의 쟁점과 임금체계 개편(직무급제·임금피크제), 경력 경로 설계 같은 대응 전략을 만화로 설명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교섭 대상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M&A·인사제도·단체협약 이행 사례로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노동쟁의 범위가 경영상 결정·근로자 지위·단체협약 위반까지 넓어진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과 기업의 선제 대응 전략 네 가지를 다룹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원하청 관계에서의 교섭 의무를 정리합니다.
AI 시대 인력구조조정을 법·전략·소통의 3대 원칙으로 풀고, 핵심 인재와 조직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을 다룹니다.
임원도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 임원 해고 때 기업이 주의할 점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