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기업 노동 문제, 글로 먼저 짚어 보기
한국경제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연재와 월간 노동법률·이코노미조선 등에 쓴 글 80편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원문이 있는 매체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2026년
로봇 도입을 막는 파업은 정당한가? 개정 전이나 지금이나 답은 노조가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체협약 문구부터, 회사가 지금 준비할 세 가지.
검사의 지휘가 사라진 노동수사, 법률 검증은 누가 하나 ↗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진 노동사건 수사, 법률 검증은 누가 하나? 그 공백은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과 법리를 기록에 남기는 네 가지 대응.
노조는 손익계산서의 어느 줄까지 교섭 테이블에 올릴 수 있나? 정부 지침이 거부를 허용한 것은 성과급 교섭이 아니라 '재원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당장 점검할 세 가지 원칙.
2025년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년 주요 노동판례 (공저)
2024년
2023년
단체협약상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합의 조항의 해석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불법파견 위험을 줄이는 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최저임금법에 대한 소고
새로운 노무제공방식 관련 실태 및 제도적 대응방안 (고용노동부 수탁연구보고서, 공저)
택시기사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집단퇴사 (제18회)
임금삭감 이외의 비용절감 방안 (제16회)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와의 구별 (제14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주요 쟁점 (제12회)
정기상여금에 대한 최신의 판결 (제11회)
비정규직보호법과 비정규직인력관리방안 (발표)
글에서 다룬 문제가 지금 회사의 일이라면, 사안을 간단히 알려 주십시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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