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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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법은 해고로 봅니다

기업이 신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용(試用)·수습 제도는, 대법원 판례상 본채용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정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점검하고 이행이 확인되면 눌러 표시하십시오. 確認 인장이 찍히지 않는 항목이 곧 회사의 리스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단계

시용근로관계의 명확한 성립

시용 약정이 계약서에 없으면 이후의 평가와 통지가 아무리 충실해도 출발점부터 무너집니다. 분쟁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시용기간 중의 평가 단계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

평가의 객관성은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시용기간이 진행되는 지금, 평가 지표와 근거 자료가 축적되고 있어야 분쟁 시 방어가 가능합니다.

본채용 거부(해고) 단계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준수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 통지서 한 장입니다. "평가 점수 미달" 여섯 글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確認 인장이 찍히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분쟁 발생 시 명시적 합의 내용, 평가의 객관적 근거, 서면 통지의 구체성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개별 사안마다 업무의 특성이나 평가 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시기 전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법적 리스크를 미리 진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시용·수습 제도의 설계, 평가 기준의 수립, 본채용 거부 통지서의 작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박재우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 노동팀 부팀장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02-528-5682 parkjw@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