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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사용자 조치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회사) 조치의무 체크리스트

근로기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치의무를 단계별로 구성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각 단계의 누락은 과태료나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권장됩니다.

一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 단계

二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 단계

三

객관적 조사 실시 단계

四

괴롭힘 사실 확인 후 사후 조치 단계

五

비밀유지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사건 전 과정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