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ance Checklist

採 用 節 次 法공정채용 절차 체크리스트

채용 기획부터 서류 파기까지, 채용 단계별로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적 의무 15개 항목입니다. 각 항목에 근거 조문과 위반 시 제재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적용 대상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근거 채용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25년 고용노동부 업무 매뉴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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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용 기획 · 광고 모집 공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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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법 제4조 제1항 · 벌칙 제16조

채용할 의사 없이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할 목적의 거짓 채용광고는 금지됩니다. 채용절차법에서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위반 유형입니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 제4조 제2항 · 과태료 제17조 제2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한 채용 직급을 낮추거나, 채용 전형을 중간에 무단으로 중단·취소하는 등 구직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금지됩니다.

고지 의무

법 제8조

구직자가 전형 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채용 전체 일정과 채용 과정을 알리고,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실도 고지해야 합니다.

시정명령 → 불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9조 · 시정명령 제12조 · 과태료 제17조 제3항 제3호

응시료 등 채용심사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며, 구직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
  • 사업장 소재지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Ⅱ

서류 응시 · 접수 지원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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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 제4조의3 · 과태료 제17조 제2항 제3호

이력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금지 정보
  •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본인 확인용 사진 부착 요구는 허용)
  • 본인의 출신지역 · 혼인 여부 · 재산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가족관계 기재로 배우자 유무 등을 유추하게 하는 것도 위반)
노력 의무

법 제7조 제1항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으로 채용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직자가 접수 양식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고지 의무

법 제7조 제2항

채용서류를 접수한 경우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접수 사실을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권고 사항

법 제13조

졸업증명서·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등 발급 비용이 드는 입증자료와 심층심사자료는 가급적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제출받아야 합니다.

Ⅲ

선발 · 심사 필기 ·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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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천만원 이하

법 제4조의2 · 과태료 제17조 제1항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탁·압력·강요를 해서는 안 되며,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점수 조작·순위 변경 지시가 대표적 위반 사례입니다.

참고
  • 형법 등 다른 법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1차 위반 1,500만원 → 2차 이상 3,0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 제4조 제4항 · 과태료 제17조 제2항 제2호

전형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시안·제안서·번역물 등 채용서류와 그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Ⅳ

채용확정 · 사후조치 합격 통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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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의무

법 제10조

채용대상자를 확정하면 합격자뿐 아니라 불합격한 구직자에게도 서면·전자우편·문자 등으로 채용 여부를 지체 없이 알려, 다음 취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 제4조 제3항 · 과태료 제17조 제2항 제1호

채용 확정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무기계약 공고 후 수습·기간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표적 위반 사례입니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11조 제6항 · 과태료 제17조 제3항 제2호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반환 청구기간, 청구 방법(서식), 반환 이행기간, 비용 부담 등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관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11조 제1항·제3항 · 시행령 제2조~제4조 · 과태료 제17조 제3항 제1호

반환 청구에 대비해 구인자가 정한 청구기간(채용 확정일 이후 14일~180일 범위) 동안 채용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반환 절차
  • 불합격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본인 확인 후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송·전달
  • 원칙적으로 특수취급우편물(등기)로 반환하고, 비용은 구인자 부담이 원칙
  • 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와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
파기 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법 제11조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와 반환 대상이 아닌 전자 서류는 보유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통상 5일 이내) 복원이 불가능한 영구 삭제·소각·파쇄의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한눈에 보기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최근 3년)에 따라 가중됩니다.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1차2차3차 이상
거짓 채용광고 법 제16조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채용강요 · 금품 수수 등제17조 ① 1,5003,0003,000
채용광고 내용 · 근로조건 불리한 변경제17조 ② 1호300400500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제17조 ② 2호300400500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 수집제17조 ② 3호300400500
채용서류 보관의무 불이행제17조 ③ 1호150200300
반환 등 고지의무 불이행제17조 ③ 2호150200300
시정명령 불이행제17조 ③ 3호150200300

상생의 노동법

박재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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