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Diagnosis

任 員 · 勤 勞 者 性임원의 근로자성 진단

우리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 이 물음의 답에 따라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부당해고 등 분쟁의 구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등기 여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진단은 그 판단 기준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점검합니다.

문항 11개소요 약 3분응답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지위 확인

먼저, 대상 임원의 지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형식적 지위는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후 단계에서 실질을 점검하여 출발점이 유지되는지, 뒤집히는지를 봅니다.

진단 결과

임원 근로자성 진단서

判 定 · 판정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지수 / 100

근로자성 부정근로자성 인정

단계별 기여도

◀ 근로자성 부정 방향근로자성 인정 방향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정

다투어질 수 있는 항목

위 항목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하신 부분으로,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실제 분쟁에서 상대방의 주된 공격 지점이 되므로, 회사에 유리한 사정을 증빙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증빙 확보 체크리스트

    유의사항

    임원의 근로자성은 위 항목 중 어느 한두 가지로 확정되지 않으며, 업무의 실질, 권한의 범위, 보수의 성격 등 당사자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본 진단의 지수와 가중치는 판례가 정한 수치가 아니라, 그 종합판단을 돕기 위해 설계된 척도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같은 부차적 징표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대법원은 이러한 징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진단의 점수 체계에도 같은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진단은 응답하신 사실을 그대로 전제합니다. 분쟁이 현실화되면 상대방(임원 측)이 주장할 사실을 기준으로 답하셔야 진단이 의미를 가지며,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만 답할수록 위험은 실제보다 낮게 표시됩니다.

    응답하시면서 확실하지 않았던 항목이 있다면, 위 증빙 자료를 확인하신 뒤 다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항목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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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우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은 계약서와 결재 구조, 보수 체계에 남은 실질이 좌우합니다. 분쟁이 되기 전의 정비가 가장 적은 비용입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