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 이 물음의 답에 따라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부당해고 등 분쟁의 구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등기 여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진단은 그 판단 기준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점검합니다.
형식적 지위는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후 단계에서 실질을 점검하여 출발점이 유지되는지, 뒤집히는지를 봅니다.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지수 / 100
위 항목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하신 부분으로,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실제 분쟁에서 상대방의 주된 공격 지점이 되므로, 회사에 유리한 사정을 증빙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근로자성은 위 항목 중 어느 한두 가지로 확정되지 않으며, 업무의 실질, 권한의 범위, 보수의 성격 등 당사자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본 진단의 지수와 가중치는 판례가 정한 수치가 아니라, 그 종합판단을 돕기 위해 설계된 척도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같은 부차적 징표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대법원은 이러한 징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진단의 점수 체계에도 같은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진단은 응답하신 사실을 그대로 전제합니다. 분쟁이 현실화되면 상대방(임원 측)이 주장할 사실을 기준으로 답하셔야 진단이 의미를 가지며,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만 답할수록 위험은 실제보다 낮게 표시됩니다.
응답하시면서 확실하지 않았던 항목이 있다면, 위 증빙 자료를 확인하신 뒤 다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항목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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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은 계약서와 결재 구조, 보수 체계에 남은 실질이 좌우합니다. 분쟁이 되기 전의 정비가 가장 적은 비용입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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